경제의 불균형은 공기업부터 시작?

몇일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 이후로 공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대놓고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성과급 잔치를 비판했죠.

성과급

강원도에 있다는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이 3곳 모두 적자로 영업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나눠주었습니다.

석탄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포 이후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는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이죠.

공기업 18곳이 빚을 못 갚으며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  6조 적자에도 성과급을 1,500억이 넘게 나눠준 이야기는 이제 여기저기서 너무 나와서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죠.

연봉

비단 공기업의 문제는 성과급에서 끝이 아닙니다. 평균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다는 공기업들의 상황은 당기순이익과 부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꾸준히 올려온 것이죠.

이 연봉 또한 사내에서 나뉘는데 오래된 사람들의 연봉인상률이 훨씬 높아서 공기업 내에서도 이미 직급 낮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대출

요즘은 두 말하면 입 아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물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며 생활비 인상 압박이 너무나도 심한 상황이죠. 코로나를 겨우 버텨내나 싶었더니 역대급 물가 상승을 맞이해버렸죠.

이런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시점에도 공기관들은 "황제대출"을 진행중이 었습니다.
0.83%라는 최저 금리.. 1.5억까지 가능한 대출은 너무나도 차별적 복지 혜택으로 보일 수 있죠.

진짜 개선 시킬 수 있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013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 되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기업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경고를 했고 공기업 자체적으로 바뀌길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직접 나서고 있나요? 역시나 경고성 멘트로 자발적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마음먹고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기업 개선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오랜 관습과 권력의 힘을 무시하고 공기업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