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위한 정책 변경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는 가정의 수입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도 만 0세 아이에게는 월 75만원,  만 1세 아이는 월 35만원 그리고 2024년도 만 0세 아이는 월 100만원, 만 1세아이는 월 50만원 지원이 계획입니다.

지원금 대상 확대

기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5%이하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소득의 15%가 넘을 경우 지원이었지만 연소득 10%가 넘으면 지원하는걸로 하향조정 예정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한부모 가족 지원도 현재 중위소득 52% 기준으로 차별되었던 지원금 기준을 63%로 단계적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돌봄 수당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4촌 이내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길경우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최대 1년,  월 4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의 손이 더 필요한 3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적용되지만 출산 후 복직을 생각하는 워킹맘이라면 솔깃할 이야기 같네요.

육아휴직 기간 1년 ~> 1.5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것도 고려중인 정책입니다. 좀 더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며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성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출산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에 상관없는 지원금과 늘어난 육아휴직기간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들도 많아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지금도 있는 육아휴직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죠.

1년이 1년 6개월이 되었다고 달라질 건 없죠. 실질적으로 기간의 증가보다 1년이라도 쓸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게 더 나았을거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산율이 연일 하락치를 갈아치우며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율이 곧 미래의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기술력이자 모든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그래도 출산율 "1.0" 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에 힘들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