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경과 내용 요약정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 경제적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19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많이 발전시킨 초석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배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배경

 

정확히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실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시작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로 박정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군사 정권은 경제성장을 통해 쿠테타로 얻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숨어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라는 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나라 이곳저곳 멀쩡한 곳이 없었고 농업이 중심이었던 경제구조라 자립적으로 발전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적 원조를 확대하며 경제 회복과 발전에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며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농업중심의 경제였던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 구조부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주도아래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숨은 의도와 국민의 기대, 전쟁 후 필요했던 경제 회복 이 모든게 일치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것, 자립 경제 확립,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등을 주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차수마다 각각 주요 목표와 성과가 달랐고 부정적 이슈도 발생했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주요 목표는 농업 중심의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한국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8.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NP는 2조 1천억원에서 4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완벽히 바뀐것은 아니었지만 경공업 중심이었단 산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섬유, 의류, 식품 가공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산업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농업 부문이 소되되며, 농민들의 수입 감소 및 농촌침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한 자원이 부족해서 외부자원에 의지하다보니 경제적 불안정이 높아졌습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집중 육성하는 시기였고 덕분에 철강, 기계, 화학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GNP는 4조 2천억 원에서 8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시기로 1971년에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 육성에 과도한 투자를 하며 비효율적 기업들이 나타났고, 자원 낭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73년 일어났던 석유파동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위협에 빠트렸던 사건입니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

 

경제 구도 고도화를 목표로 한 계획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5%를 기록했고, GNP는 8조 1천억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확대되며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을 소외시켰고,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들 산업화만 생각하다보니 환경을 신경쓰지 못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고, 여기에서 국민 건강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1981>

 

이 시기에는 고도 성장 지속을 지속하는것이 목표로 삼았던 시기로 GNP가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8.6%의 GN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품목도 다양화되어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도 성장이지만 고용 창출은 크지 않으며 실업률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도 더 커졌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

이때에는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GNP가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도 이때 많이 확대되었는데,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은 큰 숙제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의 분야는 국민들이 관심갖기 어려웠던 분야인만큼 투자도 부족하여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으로의 산업화 및 성장을 이룬 계획입니다.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점도 만들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라는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된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