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의 배경. 정의. 적용

케인즈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은 현대 경제학의 중요 이론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중요시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여겨지는데 현대사회까지도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배경

케인즈 경제학의 배경

 

케인즈 경제학은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등장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만든 대공황은 대량 실업과 생산 감소 발생이라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고전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다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에서는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 공급의 법칙 중 이전의 고전 경제학은 공급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자연히 수요도 증가하며 시장가격은 균형을 이룹니다.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니 수요도 내려가서 다시 가격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공황 때에는 공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떨이지니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줄어들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학은 수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정의

 

케인즈 경제학의 정의

 

케인즈 경제학은 20세기 초 영국의 한 경제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으로 중요 포인트는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 당시 케인즈가 지은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서 제시된 이론은 대공황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보다 수요가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수요는 이와 상관없이 떨어질수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요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도 있지만, 투자, 정부지출 등을 포함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 중 하나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었으니 정부지출을 늘려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고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일반 소비의 증가를 자극할 수 있어 결국 공급증가에 이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적용

 

케인즈 경제학의 적용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경제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뉴딜 정책은 대표적인 케인즈 경제학이 적용된 정책으로 경제 회복, 실업 문제 해결,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할 방법으로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뉴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뉴딜 정책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공사업청은 도로, 다리, 학교 등 인프라 시설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시민보존단은 청년 실업자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고, 농업조정청은 농업 생산량에 개입하여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농민의 소득은 증가시키는 다리역할을 했습니다. 연방주택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고, 사회보장법은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금 및 실업 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률이 감소했고 경제가 회복되며 다시 경제가 활기를 갖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법을 통해 미국 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부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고 그 뒤로도 미국의 경제 정책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